[이슈인터뷰]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슈인터뷰]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한우마당
  • 승인 2018.01.2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우산업, 한미 FTA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피해 심각
경쟁력 강화대책과 우수성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
한미 FTA 농어업분야 선제적 대처 주문
농협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게 국회에서 관심
무허가축사, 생존권 보호위한 범정부적 대책 필요

#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기본 입장과 전략은 무엇인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농어민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정부가 더욱 신경 써 농어민은 물론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한·미 FTA 개정요구로 자동차와 철강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본 농어업분야까지 추가개방을 확대하라는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농해수위원들이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제에 대한 선제 대처를 정부에 주문했었다.

농어업분야 대응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FTA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책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국회와 농어업종사자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한우협회는 농협 적폐청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농협의 바른 역할과 개혁에 대한 생각과 소신은?

농협은 농민의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여, 농업·농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농정개혁의 기수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협이 조합원과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은 채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의 부실대출, 특혜대출, 방만한 경영, 수입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문제가 농해수위원들로부터 지적됐다. 농협은 농민의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면서 농민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경제사업 활성화 성과 저조로 인해 농민 지원도 미흡했다. 국회 차원에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농협의 농민 지원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일부 거대 지역조합장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히 본 위원장이 강조하고 싶은 농협의 역할은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국민은 농협이 국내산만 판매할 것이라는 믿고 있었지만 작은 이익을 위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농협의 존재 이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농협의 명예와 신뢰를 걸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허가 축사 구제 방안은?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 농가는 전체 농가의 13.5%에 그쳐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학교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등 제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낮은 적법화율을 고려했을 때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법화 유예기간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 적법화 상황을 조사하여, 적법화율이 낮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농식품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단순히 무허가란 이유로 축산농가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범정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한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은?

지난 5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에 대해 국민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작년 대비 25.8%가 감소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법은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준 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농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농식품부가 협의해 나가야 한다.

#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한우산업이다. 정부는 개방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주장하며 농업, 특히 쌀과 한우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을 주장했지만, 현실에선 보상보다는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졌다. 수입농산물 개방이나 청탁금지법 시행 모두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우산업의 지속과 농가의 보호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축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료 개발·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우 사육 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인해 한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믿음을 지켜낼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의 개정을 고민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되 선물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거나 한우를 포함한 농축산물 예외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낙연 총리가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우농가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